관세 경정청구는 신고납부, 보정신청, 수정신고한 관세가 과다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5년 이내에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관세환급은

•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
• 관세법에 따라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
•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를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수출품을 수출한 경우 일정 요건하에 관세를 돌려 받는 것

으로서 관세 경정청구와는 다릅니다.

네. 수입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는 면세하지만 다른 곡물가루는 과세입니다. 또한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은 면세이며, 플레이크 모양이나 압착한 것, 껍질을 벗긴 것 등도 면세입니다. 이러다 보니 수입통관할 때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세관에서 수입물품 품목분류를 검토하면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감자류, 커피 등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말이나 소 등 수축류, 쇠고기 등 수육류, 밀크나 새의 알 등 유란류, 활어 등 생선류, 조개 등 패류, 김 등 해조류,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 식료품 등이 면세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이 8%이고,검토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이 8%인 경우에도 추가 검토를 해보면 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한 품목분류에 따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인데, 검토한 품목분류에 따른 FTA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완전생산기준하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더라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품목분류에 대한 정부유권해석을 받고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후 FTA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한 품목분류라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끝까지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